토목시공기술사명칭변경 관련 의견
- 시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어 명칭에 대한 변경이야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.
- 한때 토목시공기술사는 최고의 면허증으로 각광을 받던 토목최고의 자격증이였던것을 기억할 것이다.
- 우리는 토목시공기술사로 자격을 취득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가졌던 자격증이다.
- 면허증에서 자격증으로 달라진 위상은 법의 개정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다.
- 토목시공기술사의 업역과 권익을 되찾아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주는 면허증으로 다시 태어나길 빌면서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또한 많을것으로 안다.
-공청회 발제자는 토목시공기술사명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.
1.명칭 변경전 취득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과 새명칭의 자격증과 의 관계 :토목시공부분의 자격증간의 권리와 명칭변경시 자격 발급과정의 시험, 취득, 관리문제 등 등
2.그리고 과거 토목시공기술사면허였던 토목시공기술사 자격과의 관계 및 정통성
3. 또 향후  변경된 명칭으로 시공과 관련된 면허증으로서 가능여부
4.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시공관련 업무 ,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토목시공과 관련업무 등 각법률상 새명칭관련 문제점 등등

*토목시공기술사에서 명칭변경후 토목시공자격증이 생겼을 경우 시공과 관련된 업역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예상에 대한 검토 등이 꼭 필요합니다.
* 바꾸기는 쉬울 줄 모르지만 문제을 키울 수도 있음을 깊이 분석하여 발제하고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오세길부회장